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보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해 미리 적립하는 비용으로, 승강기 교체, 외벽 보수, 옥상 방수 등의 공사를 진행할 때 사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경우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또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이 금액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전세 세입자, 집주인, 매수인 각각의 입장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월세 세입자는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만,
이 비용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따라서,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할 때, 세입자는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환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 일부 임대차 계약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이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비 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찾아보세요.
• 그동안 납부한 총액을 계산한 후, 집주인에게 정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관리비 납부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고 내용증명 발송, 조정 신청, 소송 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은 어떻게 할까?

아파트를 매매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수인이 기존에 적립된 금액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기존 집주인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 일부 경우, 매도인이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수인에게 돌려받고,
  매수인이 새로운 소유자로서 다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 기존 집주인은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준 후,
  매수인과 새롭게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매매 계약 시,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각자 부담할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사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정산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전·월세 세입자는 이사할 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반환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음
✔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 가능
✔ 아파트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매수인이 승계하지만, 매도인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도 있음
✔ 매매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방식(책임 주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장기수선충당금은 금액이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