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현황을 한눈에: '빈집애(愛)' 가 머지?

빈집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의 대응

현대 사회에서 빈집 문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2025년 3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하고 있습니다.

 

 

빈집애(愛)’ 누리집의 주요 기능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빈집애(愛)' 누리집은 2024년 전국 지자체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지역별 빈집 수량 및 주요 통계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빈집 발생 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비 실적 및 활용 사례

누리집은 지자체의 빈집 정비 실적을 유형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으로 변환한 사례를 소개하며,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 성과 등을 상세히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용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빈집 정책 정보 제공

빈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의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와 활용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빈집 거래지원 및 AI 분석 서비스

정부는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을 검토 중입니다. 빈집 소유자가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AI 분석 서비스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 감소 지역 등과 행정통계 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외부 데이터와 결합하여 빈집 입지를 분석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국 빈집 통계]

 

 

 

빈집 정비 관련 부서 및 연락처

빈집 정비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 박종근 과장: 044-205-3501
  • 최광진 사무관: 044-205-352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 최병길 과장: 044-201-3730
  • 신연 팀장: 044-201-3717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 김순호 과장: 044-201-1541
  • 류성훈 사무관: 044-201-1542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 홍근형 과장: 044-200-6170
  • 권민연 서기관: 044-200-6048
•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 허능진 처장: 053-663-8760
  • 정재호 부장: 053-663-8768

빈집 문제는 왜 발생할까?

빈집이 늘어나는 원인은 크게 인구 감소, 도시 이탈, 노후 건축물 증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주택 수요도 감소하고, 거주자가 없는 빈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 도시 집중과 지방 소멸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주택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은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이는 지역 슬럼화로 이어집니다.
• 노후 건축물 증가
  오래된 집들은 수리나 개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문제로 인해 주인이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빈집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빈집이 많아지면 지역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주거환경 악화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은 금방 낡고 훼손됩니다. 창문이 깨지고, 쓰레기가 쌓이고, 벽이 무너지는 등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됩니다.
• 범죄 증가
  빈집은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공간이 많아지면, 범죄율이 증가할 위험이 커집니다.
• 지역경제 침체
  빈집이 늘어나면 주변 상권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줄어들면서 가게가 문을 닫고, 경제 활동이 위축됩니다.

결론: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

빈집 문제는 단순히 건축물의 노후화나 방치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미관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 및 활용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주변의 빈집 문제 해결에 함께 동참합시다.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