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위해 손잡았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된 오늘날, 건축 분야에서도 친환경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의 업무협약은 그 변화의 흐름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먼저 이끌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건축물이 탄소중립과 제로에너지 기준을 선도적으로 적용받게 되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025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의 확산을 선도하고, 설계·제도·정책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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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란?

•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특히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 이는 배출을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제거하여 상쇄하는 방식이다.
• 탄소중립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 대응: 이상기후, 폭염, 홍수, 가뭄 등 전 지구적 위기의 주된 원인이 온실가스다.
  > 국제적 약속: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이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로 설정됐다.
  > 지속가능한 산업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친환경 기술은 미래 경쟁력 확보의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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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B란?

• ZEB(Zero Energy Building)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건물 운영 에너지를 자체 충당하는 건축물이다.
• 정부는 이를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공공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

• ZEB 보급 확대 및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강화
  > ZEB 설계 기준 마련 및 유형별 표준화 추진
  > ZEB 등급 의무 상향(기존 5등급 → 4등급)
• 설계적정성 검토 시 ZEB 최적화 컨설팅 지원
  > 에너지 성능 및 경제성 분석 병행
  >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질적 비용 절감 도모
• 정책·제도 협력 및 데이터 공유
  > 에너지 절감형 기술 적용 우수 사례 발굴
  > 공사비 영향 분석 및 표준 설계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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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및 제도 운영

• 국토부는 연면적 1,000㎡ 이상, 교육·업무·운동·의료 등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ZEB 의무등급 상향을 적용 중이다.
• 조달청은 200억 원 이상 공공 건축사업 또는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 시설사업에 대해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자 발언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는 불가피한 정책이다.
  조달청과 협업을 통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임기근 조달청장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은 우리가 앞장서야 할 과제다.
  이번 협약은 유형별 최적 설계 기준을 마련해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결론

이번 국토부-조달청 간 업무협약은 공공건축물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설계부터 제도 이행까지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공공이 친환경 건축물 도입을 주도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언으로 그칠 수 없다. 건축물 하나하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부문이 앞장서 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일은 단지 친환경 건축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기후 감수성과 지속 가능성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 탄소중립과 집값의 연관성

1.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 이번 국토부-조달청 협약은 **공공건축물(관공서, 복지시설, 공공임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 주택시장 전체의 집값에는 직접적인 가격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아요.
• 다만, 장기적으로 기술 표준과 설계 기준이 민간으로 확산될 경우, 민간 주택에도 간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건축비 증가 → 공급 단가 상승 가능성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창호, 태양광 설비 등 다양한 설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기 건축비가 더 높습니다.
• 이 비용이 민간 주택에 적용될 경우, 분양가 또는 임대료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요.
•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기술이 표준화되면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3. 공공임대주택에 적용 시 주거비 절감 가능성

•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에 ZEB가 적용되면, 에너지비 절감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실질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즉, 탄소중립 기술이 ‘사회적 약자의 주거 복지 강화’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4. 지역별 집값 격차에 영향 가능성

• ZEB가 적용되는 신축 공공시설 주변은 환경성과 건축 품질이 높아지면서 지역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주변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발 규모나 인프라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출저 : 국토교통부